[성매매] 출입 기록 남은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로 사건종결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현금 지급 정황과 오피스텔 출입 사실을 확보한 상태에서 범죄 성립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입건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으나, 사안 자체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A씨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성매매 사건은 단순 이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은 오피스텔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 사건이었기에, 범죄 성립을 다투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반성 부족으로 평가되어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대응을 잘못하면 그대로 형사처벌로 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가족이나 직장에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및 검찰의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범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일회적 행위였으며 상습성이나 반복성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습 이용이나 반복 행위로 오해받을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확장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이 상습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현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4. A씨가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비교적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 전과로 남는 사건입니다.

특히 범죄 성립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서는 부인이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사정을 강조하며,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 역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범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습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한 결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설계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