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직장내 준유사강간 - 무혐의

김수엽 변호사

준유사강간 무혐의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워크샵 술자리 이후 신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회사 워크샵 이후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는 즉시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조가 형성됩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해도 진술이 구체적이면 입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 진술이 먼저 확보되는 순간 수사 방향이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초기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이후 번복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직장 내 징계 리스크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사 구조가 고정되기 전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워크샵에서 진행된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같은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직원을 준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진술이 먼저 확보되면서 수사 방향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우선 검토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점이 결과를 바꾼 결정적 지점이었습니다.

현장 구조의 물리적 가능성 검증
단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크샵 장소의 구조, 조명 상태, 이동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진술대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물리적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구조상 실행이 어려운 지점을 특정했고, 이는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계자 진술 선확보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시간대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목격 가능성, 이동 경로, 음주 상태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공백과 모순 지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기준에 맞춘 주장 구조화
억울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판단 기준에 맞춰 구조화했습니다.
진술의 시간적 일관성, 현장 구조와의 부합 여부, 행위의 물리적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이 형성되었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 구체성입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 묘사가 많으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피의자가 단순 부인만 반복하면 방어력은 약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기 대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수사 구조가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 전에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송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이후 전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현재 단계라면 방어는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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