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대리 성공수행, 고소내용 전부 재판회부(구공판기소) 

오늘은 고소대리를 수행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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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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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교부할 당시 상대방의 기망행위, 즉 거짓말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속아서 돈을 건네주었어야 하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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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피해를 보신 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셀프 고소 형식으로 진행하시다 경찰서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고소장을 반려당하거나 민사적 문제라며 각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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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있어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일반인이 잘 판별하지 못하는 증거가치를 정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도록 도와드린 후 그 중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추출한 후 법률적으로 이를 정리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해 드립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함께 출석하여 법적 요소에 맞도록 고소 내용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며, 필요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억울하게 무혐의 종결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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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는 별개이지만, 사실상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또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러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잘 조합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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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교회를 통해 가족까지 서로 친분이 생겨 정말 친하게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사실상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수 억원이 되는 돈을 차용 또는 투자 형태로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고소 시점까지도 그 것이 사기인줄 반신반의하고 있었고, 피고소인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며 어떻게든 변제 약속을 믿고 시간만 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계속되는 약속 이행 번복에 다시 찾아오셔서 고소를 의뢰하였고, 저는 고소인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듣고 정리하는 한편, 사기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함께 수집하여 사실관계에 매칭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고소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조력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 회에 걸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고소 내용 전부에 대해 혐의 인정을 받고, 검사는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구공판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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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다 못 갚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적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망행위라는 것이 변제의사나 능력과 같은 법리적 문제라면 이 부분을 형사사건화하여 기소까지 이르게 함에 있어서는 고소대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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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재산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는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민사사건의 형사화가 되어 피해를 보신 분들 또한 재산범죄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검사 출신 저 허준 변호사에게 편히 연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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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허준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히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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