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신고로 처벌 위기라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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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 현장에 몸담아온 유치원 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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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낙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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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모님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당한 지도조차

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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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당혹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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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교사로서의 앞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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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치원 내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세심하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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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내 아동학대,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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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유기 및 방임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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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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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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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인정되는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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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생님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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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거나 거칠게 내려놓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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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이가 교사의 행동에 겁을 먹고

책상 밑으로 숨거나 위축된 태도를 보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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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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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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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강하게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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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신체적 손상은

일반적인 상해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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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고통을 느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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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피부가 부어오른 정도만으로도

신체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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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체 손상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아이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면

정서적 학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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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 명심해야 할 대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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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겁을 먹고

본인의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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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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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풀 것인지,

아니면 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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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생각하는 교육과 법원이 판단하는

학대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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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전문가와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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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상 자료와 일치하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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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유치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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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 찍힌 사실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중 처벌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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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상에는 담기지 않는 전후 사정이나

교사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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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아이가 어떤 돌발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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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호소보다 논리적인

소명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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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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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원래 유별나다거나

평소에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힘들었다는

식의 표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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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러한 발언을 근거로

교사가 아이를 미워해서 고의를 가지고

학대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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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문제 행동을 언급해야 할 때는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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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훈육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이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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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황한 나머지 무턱대고 사과부터 하는

행동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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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곧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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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한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의 고의는 결코 없었다는

취지로 신중하게 표현을 정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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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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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행정 처분까지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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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교사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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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많은 교사와 원장님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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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본인의 사례에

맞는 세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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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치원 아동학대 혐의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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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동규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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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