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의 이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혹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출석부터 하곤 합니다.

​

과거에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적 역할이었기에

​

첫 조사에서 실수를 해도 나중에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

​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면서

​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

처음 받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

​

1. 나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합니다

​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본인이 정확히 어떤 증거와 진술로 인해

의심을 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더라도

내용이 추상적일 때가 많고,

​

단순 신고 사건은 정보를 미리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결국 첫 조사 현장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이때 법률 전문가는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 속에 숨은 의도를 포착합니다.

​

어떤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묻는지 관찰하여

범죄 성립 요건이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대응을 도와줍니다.

​

​

2. 고압적이거나 부당한

수사 방식을 방지합니다

​

수사관의 임무는

피의자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이기에

​

때로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

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이나 영상녹화 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 분위기는 한결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면

​

변호사는 즉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거나

법령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

​

3.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의자가 내뱉는 답변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

억울한 마음이 앞서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나중에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쓰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변호사는 의뢰인이 답변해야 할 범위와 시점을

판단합니다.

​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은 자제시키고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말실수로 인한 피해를 막아줍니다.

​

​

​

첫 조사가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설령 재판까지 가더라도

첫 조사에서 남긴 답변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나

형량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

​

​

이동규 변호사는 성범죄와 경제범죄를

비롯해 교통 및 폭력 사건 등 다양한 형사 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입니다.

​

지금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크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