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제추행 양형 

예전에 강제추행 관련하여 양형 정리 해놓은 것을 소개 드립니다. 

[ 행위 / 상해 여부 / 자백여부 / 양형 ]

1. 비면식

가. 길가에서 2회 추행 / 없음/ 술에 취해 심신상실 주장 / 징역 8월
나. 길가에서 1회 추행/ 1주 수부타박상/ 피해자와 합의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길가에서 1회 추행/ 없음/ 자백, 금액 공탁 / 벌금 200만원
라. 길가에서 다른 소년 4명 추행 / 없음/ 자백/ 징역 2년

2. 면식

가. 이웃집 여자 8회 추행 / 없음/ 법원에서 자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동거녀 딸 10회 추행 / 없음/ 일부 자백/ 동거녀 선처 탄원 / 징역 2년
다. 친딸 4회 추행 / 없음/ 법원에서 자백, 피해자 선처 탄원 / 징역 2년, 집유 3년
라. 7세 소녀 4회 추행/ 없음 / 부인 / 미합의 / 징역 1년 6월
마. 9세 소녀 1회 추행 / 없음/ 부인, 피해자 처벌 원함 / 징역 1년
바. 5세 여아 1회 추행 / 없음/ 법원에서 자백, 미합의/징역 1년
사. 5세 여아 1회 추행/ 열상 / 자백, 부모와 합의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 7세 여아 1회 추행/ 열상 / 자백, 피해자 합의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 소녀 1회 추행/ 없음 / 3회 공판기일에 자백, 공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