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 두 번째면 바로 교도소 가나요?”
“삼진아웃이면 집행유예도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이진아웃’,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이 다른 범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유독 음주운전에서만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음주운전은 왜 일반 교통위반과 다르게 취급될까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과 성격이 다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음주사고는 중상해·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음주운전을 “반복될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왜 재범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한 번 적발된 사람이 다시 단속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입법과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한 번의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사회적 판단이 입법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법에 실제로 ‘누적 가중처벌’이 명시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이내 다시 적발될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범죄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 범죄는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고려되는 수준이지만, 음주운전은 법 자체가 “재범이면 더 무겁게”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진아웃’,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생긴 걸까요?

맞습니다.

실무상 경향성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 벌금형

• 재범 → 구 공판(정식재판)으로 진행, 검찰에서 실형 구형 → 집행유예 선처 목표 전략적 접근

• 3회 이상 →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 필요

이 표현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누적 가중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생긴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부터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범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10년 내 전력이 있는 경우, 초범과 동일하게 평가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전력의 시기, 횟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에, '지금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범 사건은 단순 반성문 제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중 범위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집행유예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할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누적될수록 선처의 폭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