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1.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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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도, 폭력, 부양 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인 유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모든 경우에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장기간 파탄 상태이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혼인 경위와 현재의 관계 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유책배우자 관련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 기록 및 메시지

2. 카드 사용 내역

3. 숙박업소 결제 기록

4. 블랙박스 영상

5. 경찰 신고 기록 또는 진단서

필요한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자료 확보도 가능합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혼 전문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