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어디서부터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사건, 핵심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 폭행·기습성·강제성이 있었는지
✔ 접촉의 횟수와 지속 시간

입니다.

단순히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해당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거부 의사에 반했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2.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문제 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 술자리 이후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 지하철·공공장소에서 밀착 접촉이 있었던 경우
✔ 연인 관계 종료 이후 접촉이 문제 된 경우
✔ 회식 자리에서 어깨·허리·특정부위 접촉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한 경우

입니다.

“잠깐이었다”,
“상대가 바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고의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강한 물리력뿐 아니라
기습적·우발적 신체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 접촉 부위와 방식
✔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 현장 상황과 동선
✔ CCTV·목격자 진술

을 종합해
단순 접촉인지,
성적 의도가 개입된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4. 강제추행이 엄격히 다뤄지는 이유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 초범이라도 형사 입건이 가능하고
✔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며
✔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보안처분이 검토될 수 있고
✔ 취업 제한 등 후속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초기 진술이 사건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이 재구성됩니다.

이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접촉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반복성·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접촉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진술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왜 강제추행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 단순 접촉인지
✔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 반복성·집요성이 있었는지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 접촉 경위와 동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며
✔ 불필요한 성범죄 확정을 차단하고
✔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마무리하며

강제추행 사건은
“실수였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신고가 되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