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입증과 징계 방어

박세황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농담'이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범죄 및 노무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친근함의 표시였다"거나 "분위기를 띄우려는 농담이었다"는 핑계가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되어 한 개인의 커리어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행정적 징계와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내부 징계: 사업주는 성희롱 확인 시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해임, 파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 역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 강제추행: 신체 접촉이 동반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 자체의 형사 처벌: 단순 언어적 성희롱은 형법상 죄명이 없으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많은 분이 형사 재판만 걱정하시지만,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부 징계위원회 대응이 우선입니다.

징계 수위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제출될 경위서의 문구 하나까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 당시 대화 내역(카톡, 슬랙), 회식 자리의 구체적 상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성적 목적'이나 '강제성'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 진술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징계 수위만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Q1.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그 수위가 높고 지속적이라면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2.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A: 당연합니다. 업무 시간 외의 회식, 워크숍, 심지어 개인적인 술자리라 하더라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모두 직장 내 성희롱 범주에 포함됩니다.

주취 상태였다는 점은 감경 사유가 아닌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3.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A: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르고, 자신을 해할 목적이 분명하다면 무고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온 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섣부른 맞고소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먼저 탄탄히 다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의 경력과 명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부터 징계위원회 방어, 형사 재판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약속드립니다.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그리고 과도한 처벌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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