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지연을 둘러싼 건설계약 분쟁, 계약 해제 정당성 인정 사례 

🧑🏻‍⚖️ 공정 지연을 둘러싼 건설계약 분쟁, 계약 해제 정당성 인정 사례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둘러싸고 발생한 공사도급계약 분쟁으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입니다. 양측은 일정한 조건과 특약을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정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일부를 진행한 이후 추가적인 공정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에 발주자는 계약상 정해진 공정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발주자는 시공사의 공사 지연이 단순한 일시적 차질이 아닌, 계약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련 비용의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시공사는 발주자의 해제 통보가 부당하며, 오히려 공사 진행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건설전문 김무송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는 건설 · 부동산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조항의 법적 효력과 공정 지연의 정도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닌, 계약상 예정된 공정 관리 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 내역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공사가 스스로 공사 이행 의사를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자의 해제 통보가 계약 내용과 거래 관행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계약 해제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건설계약에서 특약 조항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공정 지연이 계약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법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법원이 사안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해제의 적법성과 발주자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본 사건은 건설공사 계약에서 공정 관리와 특약 조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 문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이행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분쟁 해결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이 누적될 경우, 발주자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건설 분쟁은 초기 대응과 법적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 단계부터 분쟁 발생 이후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