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초범,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박현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형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는 사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자의 전과 여부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범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연락이나 호감 표현과는 구별됩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계속된 경우

② 문자, 전화, SNS 메시지가 반복된 경우

③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지속적으로 배회한 경우

핵심은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횟수 자체보다는 거절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행위 기간, 반복성, 범행 이후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즉시 중단한 경우 벌금형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되는 연락이나 접근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려 하거나 추가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오히려 혐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복성이나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공포 인식이 중심이 되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복성과 불안 유발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이후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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