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액 손해배상, 왜 가압류부터?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루리 법률사무소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 예금 채권(1억 원)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통해,

👉 “소송 전에 왜 채권가압류가 중요한지”

👉 “손해배상 사건에서 어떻게 현금 자산을 묶을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통장에서 돈을 다 빼버리면 어떡하죠?”

특히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 예금을 전액 인출하거나

✔ 계좌를 텅 비워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승소하고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결과 승소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의 시중은행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속히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보유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해 버릴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워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 쟁점 요약

​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는가?

가압류는 확정 판결 전 절차이므로

채권이 확정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 채무자의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2.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

● 장차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

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 본 사무실의 대응 전략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채무자의 불법행위 및 손해액에 대한 치밀한 소명

● 불법행위의 경위

●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

● 전체 손해액 중 일부인 1억 원 우선 청구

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주요 은행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신청

채무자가 자금을 이동시키기 전에

👉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지체 없이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3. 담보 제공 명령의 신속한 이행

법원으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과

더불어 현금 공탁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즉시 이행하여

가압류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 사항 -

✔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시중은행)에 대한 채권 가압류 인용

이에 따라 채무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 등이 없는 한

👉 해당 은행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가압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약 3억 9천만 원) 중 1억 원에 대해 선제적 확보

2️⃣ 본안 소송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자금줄(주요 은행) 동결

3️⃣ 철저한 법리 검토 + 신속한 공탁 절차 진행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결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실무 TIP

채권자 입장이라면,

소송 제기 전 가압류 가능성 반드시 검토

“판결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소송 제기 전에 재산 현황(부동산, 예금 등)부터 점검

✔ “이기면 된다”가 아니라

👉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

✔ 가압류는 빠를수록 유리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채무불이행 사건에서

가압류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채권 가압류(예금 동결)

✔ 손해배상채권 보전

✔ 신속한 보전처분 결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판결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채권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채권 회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네이버 메시지 · 로톡 상담 · 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