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정찬 변호사

불송치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결과나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고의’와 ‘인식’, 그리고 증거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실은 있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
상대 여성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이 단계에서 많은 사건들이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판단 아래
송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이 처벌하는 것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이 아닌,
‘인지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특히,

“결과가 아니라
당시 인식 가능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종합 검토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는 결과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사실관계보다
‘조사 초기 진술 구조’가 결과를 좌우하는 범죄입니다.

“몰랐다고 말하면 된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는
유무죄와 무관하게
삶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부터 법률적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의 선을 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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