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한 말을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불특정 여학생들을 따라가,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였고,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CCTV 등을 통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실제 위험성의 정도, 그리고 재범 가능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음란한 발언의 수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상황, 그리고 향후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저는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성적 만족을 추구하거나 타인을 위협·지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부정적인 감정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치료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이자 즉시 접촉을 중단했다는 점을 통해 실제 위험성이 높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전문 상담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리하며

아동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실제 위험성,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보다는,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발생했고,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