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한 상태였고, 전세자금 상환 부담과 이중 주거비 문제로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후속 임차인의 존재 여부가 반환의무의 발생 요건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사후 협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목적물 인도 완료, 반환 거절 정황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단순한 지급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불필요한 협의나 시간 지연 없이 즉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고,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포함한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은 법적 책임 부담을 인식하게 되었고, 반환 문제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까지 임대인에게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환 지연을 관행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한 대응이 실질적 회수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분쟁을 단순 협의의 영역에 두지 않고 채무불이행 구조로 정리하여, 조기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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