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개발사업 투자, 사기 고소로 피해금이 회수된 사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건축 시행사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과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특정 토지에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일정 기간 내 원금 회수와 수익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수익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 상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피의자 소유가 아니었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담보 제공 약속 역시 허위였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사업 실체와 담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기인지 여부였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사업 실패와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투자 당시 실제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담보 제공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내용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또한 자금 수령 당시 상환 의사와 능력이 존재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토지 소유 관계, 개발 가능 여부, 인허가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가 제시한 사업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다는 점은 사업 실체 부존재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담보 제공을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피의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담보 약속이 애초부터 이행 불가능한 허위 설명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형사책임 부담을 인식하고 피해 회복 논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투자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구조를 정확히 해체하여 ‘사업 실패’가 아닌 ‘기망 구조’로 전환한 대응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사업 실체와 담보 약속의 허위성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여, 수사 단계에서 책임 인식과 변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