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종료 후 금전 분쟁 해결법

한병철 변호사

사실혼 종료 후 시부모 금전 청구 분쟁,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가장 많이 터지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지내며 오간 금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부모와 얽힌 금전 관계는 도덕과 법이 충돌하면서 감정 소모가 극심해지는 영역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시부모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실혼이 종료된 뒤 해당 금전을 두고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면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시부모는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모든 판단은 해당 금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부모가 청구하는 대표적 상황은 주거비 지원, 생활비 지급, 차량·보증금 제공 등입니다.

시부모 측은 혼인을 전제로 한 지원이었으므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환 약정이 없고, 공동생활을 전제로 반복적으로 지급된 금전이라면 증여 또는 생활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금전 제공의 경위, 사용처, 반환 약정 부존재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혼 배우자가 시부모에게 병원비,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부모는 가족으로서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게 됩니다.

송금 내역의 반복성, 금액 규모,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에서 반환 전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 부양을 넘어선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이라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금전 제공 시점, 혼인 전후 관계, 당사자 의사 표시,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구두 주장만 반복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자료 정리와 주장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종료 후 시부모와의 금전 분쟁은 ‘가족이었으니 당연하다’는 논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법적으로 따져야 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금전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감정 대응보다는 법적 구조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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