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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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1심에서 유죄가 성립되고
구속된 가해자가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2심 절차에서 다른 피해자 2명과 추가 합의를 했고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추가로 공탁하는 등
1심 판결의 형량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불법촬영피해자인 의뢰인님은 형량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론방향>
선고기일을 앞두고 기습공탁을 한 것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두고
공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는 등
형량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2심에서 추가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추가적인 공탁을 진행했음에도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피해자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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