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성범죄피해자대리 2심 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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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부산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성범죄피해자대리 2심 항소기각 성공 

김현태 변호사

항소기각 성공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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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심에서 유죄가 성립되고

구속된 가해자가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2심 절차에서 다른 피해자 2명과 추가 합의를 했고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추가로 공탁하는 등

1심 판결의 형량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불법촬영피해자인 의뢰인님은 형량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론방향>

선고기일을 앞두고 기습공탁을 한 것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두고

공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는 등

형량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2심에서 추가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추가적인 공탁을 진행했음에도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피해자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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