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재판 받았으나 미성년자 성매매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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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복하여 2심 고등법원까지 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2심에서 저희는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속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증거기록상에 증거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지어낸 이야기라는 점을 주장해

결국 검찰인 항소를 기각해

미성년자 성매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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