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기준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아청법위반과 관련된 사안은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해당하면 강간 또는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부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형량도 매우 무겁습니다.

2. 합의가 있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제 중이었거나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크거나, 상대방이 중학생 등 명백히 어린 연령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첫째,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연령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오인이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위력이나 그 밖의 추가 범행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위력, 강요, 촬영 등이 결합되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와 2차적 영향

아청법위반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대화 내용, 교제 관계, 연령 인식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법적 판단 기준이 엄격하고 처벌이 무거운 분야입니다.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