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상속 분쟁 핵심은? 

최근 가족 간 상속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인의 이름이 붙은 법안이라는 점을 넘어, 실제 상속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구하라법이 등장한 배경

구하라법은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유기한 부모가 사망 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취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된 제도입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권은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홀로 키운 한쪽 부모나 다른 가족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구하라법이 추진된 것입니다.

2. 상속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

구하라법과 관련한 상속 분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결격 사유의 인정 범위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관계 단절이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방임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심각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송금 내역, 진술서,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상속인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단순히 결격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기여분 주장, 유류분 반환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실제 분쟁에서 주의할 점

상속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자료와 법률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행위, 피해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분쟁이 장기화되면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지향하는 바는 형식적 혈연이 아닌, 실질적 책임에 대한 법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입증과 절차가 요구되며, 상속 분쟁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 전반을 다루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갈등이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