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특유재산 방어, 상대 혼전보유재산 2억원 재산분할 승소! 

혼인 기간이 짧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특히 이번사례는,

우리측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방어하고

상대측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이례적인 승소사례로

의뢰인분께서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신

의미있는 사례인데요!

​

대응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2년의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공황장애와

그에 따른 경제적 갈등,

그리고 장인, 장모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별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하며

우리측 특유재산을 전부 대상에

반영하여 재산을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하였죠.

상대 또한 특유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은 반영하지않는것으로

주장하며 말이죠....

​

그렇기에 이 사건은

양측 보유하고있는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반영하느냐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만의 대응전략

📍특유재산 방어📍

​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는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모친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부동산은 특유재산 이상의 성격으로,

혼전보유재산임과 동시에

어머니의 관리하에 있는 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상대방 특유재산 포함📍

​

반대로 상대방의 혼전보유재산인

예금 및 주식에 관한 2억원 상당의 금액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죠.

​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로 인해

해당 예금과 주식을 유지및증식할 수

있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

📍상대방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방어📍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

신뢰 상실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했습니다.

​

​

✅재산분할 방어 성공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있던

부모증여재산은 상대방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

반대로 상대의 혼전보유 예금 주식 등

약 2억원상당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것으로 산정,​

우리측 주장이 적극 받아들여졌죠.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1억 2천만원을 청구했으나,

이를 절반이상 방어하여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4,7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남겨주신

네이버 카페 후기입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중략)

​

덕분에 힘든 싸움을

믿고 진행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

(중략)

​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분할요구

(특유재산 포함) 와 과도한 양육비 및

위자료청구를 모두 완벽하게 방어

해낼 수 있었습니다.

​

결혼에 대한 자책으로 무거웠던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의뢰인 직접쓰는 후기 中 -

이번 사례는 단순히 재산분할의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이혼 사례에서

특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방어하느냐가

곧 승소의 핵심이었던 사례였습니다.

​

'몇 년이상 살면 특유재산은 포함이라더라'

'이정도면 절반은 받을 수 있다'

라는 말로 재산분할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

확실한건,

사안마다 전략은 다르고

전략은 해본 로펌만이 알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본

로펌만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만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대상, 가액, 기여도, 방법, 내용,시기까지

중요하지 않은부분이 없습니다.

​

의뢰인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숲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이 더 복잡하거나,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의뢰인이

"가장 힘든시기에 만난 든든한 조력자"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만의 목표입니다.

​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 이혼의 경우,

특히 혼전보유재산이나 부모증여재산 등

특유재산 방어를 걱정하고 계신 경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승소로 가는

가장 빠른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