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자의 외도 의혹을 계기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역공을 받아 '상간 맞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 상대방의 배우자 역시 내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 두 쌍, 즉 네 사람이 모두 소송 당사자가 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당사자가 "육체적인 성관계는 없었으니 당당하다"라는 논리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안일한 판단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결과적으로 내 배우자의 소송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간 맞소송의 위험성과 전략적 조기 합의의 필요성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잦은 연락과 식사, 상간 맞소송의 시발점
사례 속 남성 A씨는 직장 동료 여성과 약 6개월간 가깝게 지냈습니다. 거의 매일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았고, 단둘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A씨는 신체적 접촉은 가벼운 팔짱이나 악수 정도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상대 여성의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며 A씨를 상간남으로 지목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A씨의 아내 역시 해당 여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두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상간 맞소송'의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상간 맞소송은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가족 전체의 법적 분쟁이자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성관계 없었다"는 주장이 무력해지는 이유
많은 상간 소송 피고들이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민사상 상간 소송의 판단 기준은 형법상의 간통 개념보다 훨씬 넓습니다.
판단의 핵심: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혼인 공동생활의 평온과 신뢰를 침해했는가'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배우자에게 숨긴 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 사적인 만남을 반복했다면 성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해명해도, 객관적인 자료가 연인 사이의 감정 교류를 가리키고 있다면 법원의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 방어 논리가 배우자의 소송에는 '독'이 되는 구조
상간 맞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은 소송 결과가 서로에게 미치는 '상호 영향성'입니다.
A씨가 자신의 소송에서 "우리는 단순한 동료일 뿐이며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라고 끝까지 다투어 승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부정행위 없음'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아내가 상대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즉, 나의 승소가 내 배우자의 패소(위자료 청구 기각)로 이어지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거나 전략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내 배우자가 상대 여성의 책임을 추궁할 때 훨씬 명확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당사자가 이 얽히고설킨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의 사건에만 매몰되어 대응하다가, 가정 전체로 보았을 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장기전보다 전략적 합의가 유리한 실질적 이유
상간 맞소송에서는 판결까지 가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성: 서로의 판결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두 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며, 정신적 피로도도 극심합니다.
혼인 유지의 관점: 만약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려 한다면, 서로의 상간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실익 없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부부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에는 '조기 합의'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상쇄하거나 적정선에서 조율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필수 3대 조항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 문제로 엮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 합의 이후에도 상대방이 내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촉할 경우, 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정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부제소 및 구상권 포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금 청구권도 포기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 사건의 내용을 제3자나 직장, SNS 등에 유포하지 않도록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배상 책임을 넣어야 합니다.
전체 판을 읽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간 맞소송은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법적 게임입니다. 한쪽의 방어가 다른 쪽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실익을 따져 조기 합의를 진행할지 아니면 끝까지 다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상간 맞소송의 특수한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할 최적의 합의 대리와 소송 전략을 제공합니다.
현재 복잡하게 얽힌 소송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새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 진흙탕 싸움을 가장 깔끔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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