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전과 있어도 재차 기소유예, 중복 처벌 위기 극복 

필로폰투약 전과 있어도 재차 기소유예, 중복 처벌 위기 극복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의 수사에서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조사받았던 시기의 범행이 뒤늦게 하나씩 밝혀지며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의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동일한 시기의 범행으로 세 번의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테헤란의 논리적인 변론으로 또 한 번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끊이지 않는 경찰의 연락, 마약 사범의 굴레

의뢰인은 과거 호기심에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6회의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검찰은 그중 마지막 투약 건에 대해서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인정했던 다른 투약 건으로 다시 조사가 시작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은 투약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인정한 사실로 세 번의 처벌? 법률적 모순

의뢰인은 이미 첫 조사 당시 모든 범행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인지 시점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사건이 쪼개지면서, 의뢰인은 사실상 하나의 범죄 시퀀스에 대해 세 번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저지른 6회의 투약 사실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면, 이미 받은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이 분리되어 처리된다는 이유만으로 가중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테헤란의 전략: 형평성과 적극적 협조의 시너지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 수사 협조의 진정성: 의뢰인은 경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스스로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며 단약 의지를 보였고, 투약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형평성 원칙 강조: 이미 확정된 벌금형과 이번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추가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새로운 삶의 증명: 의뢰인이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을 갖고 성실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결단: 재차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검찰은 테헤란의 변론을 수용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미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로써 의뢰인은 세 번째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비로소 마약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가중 처벌, 논리로 막아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방식에 따라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때,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마약 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