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정의 옥시코돈판매 미수,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 석방 

3,000정의 옥시코돈판매 미수,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 석방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는 옥시코돈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켜 법에서 매우 엄격히 다스리는 약물입니다. 특히 3,000정이 넘는 방대한 양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과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 변제 독촉에서 시작된 위험한 유혹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옥시코돈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제약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지인을 통해 판매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거래 현장에 나갔다가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곧바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000정의 무게와 법정형의 중압감

옥시코돈 매매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물량은 약 3,002정으로, 시중에 유통되었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유통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공범보다 더 주도적으로 판매처를 알아봤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적 변론과 수사 협조

저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즉시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적극적인 수사 협조: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유통 경로와 공범의 가담 정도를 솔직하게 진술하여 수사에 기여했습니다.

• 범행 가담 경위 소명: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공범의 지속적인 독촉에 의해 가담하게 된 수동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 미수에 그친 범행: 실제로 판매가 완료되어 수익을 얻거나 시중에 약물이 퍼지기 전 적발된 점을 피력했습니다.

• 초범 및 반성: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매도하려던 옥시코돈의 양이 방대하고 의뢰인이 매매를 주도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리고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수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다면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압수된 물량이 많을수록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 사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