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계약]지체상금 30% 한도,소프트웨어 설치계약에도 적용?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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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 이행이 늦어질 때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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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설치계약처럼 일정 준수가 핵심인 용역에서는,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한도가 실제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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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설치·데이터 이관 계약에서 지체상금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사례를 바탕으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부과할 수 있는지, 또는 국가계약법상의 30%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지체일수 산정 시 어떤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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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용역 대금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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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T 기업 A사는 억대 상당의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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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에는

• 소프트웨어 설치

• 기존 시스템 데이터 이관

• 사용자 교육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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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었는데, 특수조건에는 “매 지체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부과”라고만 규정되어 있었고, 총 지체상금의 최대 한도(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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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계약조건에는

• 부분 인수 시 해당 부분은 지체상금 대상 제외

• 완료보고서 제출 후 검사 기간, 휴무일, 불가항력, 발주자 지연 등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 특별히 정하지 않은 부분은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른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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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이런 계약 조건에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만큼 무한정 부과할 수 있느냐”

“국가계약법에 따라 30% 상한 적용이 가능한가” 라는 점을 문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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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한 규정이 없는 지체상금’, 무한대로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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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부과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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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수조건에 상한이 없더라도,

일반계약조건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이상, 관련 법령이 보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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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합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즉,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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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주자가 지체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 국가계약법의 30% 상한을 적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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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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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처럼

•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고

•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국가계약법이 우선적으로 보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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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 이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지체일수는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산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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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공제되어야 하는 지연 사유’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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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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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지체일수 공제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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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인수 시 해당 부분은 지체에서 제외

✅ 완료보고서 제출 후 검사 기간 제외

✅ 발주자 측 지연(자료 제공 지연, 수정 요청 등) 제외

✅ 불가항력, 휴무일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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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지체일수는 발주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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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체상금 감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Q4. 발주자가 과도한 지체상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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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으로 감액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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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은 모두 감액 또는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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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일수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 발주자 책임 지연이 존재하는 경우

•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해 청구한 경우

•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특수조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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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도하면 법원에서 감액 가능(민법 제398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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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설치,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 등에서의 지체상금 분쟁은

단순히 "지연일수 × 요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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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계약서 전반 구조 분석 및 리스크 진단

✔️ 지체상금 감액·무효 주장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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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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