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수수료 챙겨도 전액 추징?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고수익 알바'나 '간편 송금 대행'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 매매업이나 가상자산 환전 업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단순히 거래를 도와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인데,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2025도15768 판결은 자금세탁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흔히 기대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돌파한 사례입니다. 자금세탁 조력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이 얼마나 냉혹하게 변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지금 즉시 주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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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위험한 제안

수도권에서 작은 개인 환전소를 운영하던 C씨(피고인) 일당은 어느 날 텔레그램을 통해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가상자산이나 상품권으로 바꾸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거래액의 5~10%를 수수료로 즉시 떼어주겠다"는 것이었죠.

C씨는 직감적으로 이 돈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흘러나온 검은 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의 임대료와 생활비 걱정에 눈을 감았습니다.

C씨 일당은 약 7개월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하며 수억 원대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상 거래 탐지와 수사기관의 끈질긴 계좌 추적 끝에 일당 전원이 체포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돈은 추징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C씨 측은 매우 정교한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세탁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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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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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받은 수수료 역시 그 피해 금액의 일부이므로,

이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이 주장은 얼핏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국가가 범죄 수익을 뺏어가는 것보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자금세탁범이 이 조항을 방패 삼아 자신들이 챙긴 수익을 보전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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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심판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결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단체 활동 수익의 특수성 인정 단순한 일대일 사기 사건과 달리,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생성된 재산은 그 자체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수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사기 피해금이라는 성격보다 '조직적 중대범죄의 결과물'이라는 성격에 더 무게를 둔 것입니다.

2. 조력자 또한 추징의 대상 피고인들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전화를 돌린 조직원이 아닐지라도, 그 자금을 은닉하고 수수한 행위 자체가 범죄수익은닉법에서 금지하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피해재산 보호 원칙의 제한 법원은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 제3항이 규정한 '피해재산 몰수 제외' 원칙은 일반적인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지, 범죄단체와 결탁하여 사회 구조적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 수익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환수하여 범죄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분석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법부는 이제 자금세탁 조력자를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범죄 수익을 완성시키는 '공범'이자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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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나는 전달책일 뿐이다", "수수료만 조금 챙겼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법은 이제 여러분이 챙긴 그 수수료뿐만 아니라 거래와 연관된 전체 금액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어 수익을 지키려던 꼼수는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장 행동을 멈추십시오.

•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계좌로 받아 가상자산이나 수표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보장하는 송금 대행 업무를 제안받았다.

•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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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을 위한 법률 가이드

더신사 법무법인은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의뢰인이 마주할 수 있는 추징금 폭탄과 실형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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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자금세탁 혐의에 연루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셨나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