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메라촬영죄 대응 방법 정리 

카메라촬영죄변호사 청소년이 카메라촬영죄 적발 시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학교·학원·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이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했다가

​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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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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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성적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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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청소년 사건은

한 번의 대응 실수로도 전과 기록이나 장래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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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이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적발된 경우

​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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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메라촬영죄의 특징

청소년이 연루된 카메라촬영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소년법이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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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대상이 누구였는지

✅촬영 부위가 어디였는지

✅촬영물이 실제로 저장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유포 가능성은 없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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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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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실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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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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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이 혼자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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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겁에 질린 상태에서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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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범행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보호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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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경로 촬영 시간 촬영 대상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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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도 고려해

삭제 여부나 백업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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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청소년 사건에서 경찰은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

이러한 접근 방법 자체가 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기법이며,

​

조사 내용은 성인 사건과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이 때 아이가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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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으로 답변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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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아이가 자신을 방어하는 형태의 진술이 오히려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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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사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

첫 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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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법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보다는

교정과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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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사과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

경우에 따라서는 반성문이 제출하지 않느니만

못한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에는

사건 이후 촬영물

완전 삭제 여부를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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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이수 상담 기록,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 등을

​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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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

구체적 정황 상 카메라촬영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나 혐의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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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때 잘못된 방법으로 소명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거나

변명의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

해당 소명은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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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해야 할 일

청소년 카메라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불처분, 심리 불개시 등으로

​

아이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끝날 수도 있는 반면,

​

수사와 재판 도중 분류심사원에 수감되고

종국적으로도 소년원 수용 처분이 내려지는 등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혼내는 것은 일단 미뤄두시고

​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아이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

아이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을

피력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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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는 사안의 특성 상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적절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카메라촬영 혐의로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기에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도움을 받아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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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미성년자 카메라촬영 사건 경찰 조사 조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

다수의 사안에서 불송치, 불기소,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