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화성 수원 요즘 빌려준 돈 받는 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개요

사회에서 만난 사이에서 원금이자 같이 주겠다면서 수익 나는 투자처럼 권유하자 1억을 빌려서 주었는데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투자금이라 반환의무가 없닫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카톡 대화등을 이유로 원금과 확정된 이자지급이 전제된 점을 들어 투자가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보고 의뢰인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둘째, 승소전략 3단계

일단, 투자 실패 손실 프레임을 끊고 원고 전액 반환과 확정 이익 약정 프레임을 메세지, 통화, 송금흐름을 중심으로 대여로 재구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톡 계좌이체 대납내역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이전했는지와 원금 이자 약속이 드러나게 증거를 정리합니다. 끝으로 피고가 일부 변제헸으면 총지급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해서 청구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일관되게 소송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3가지

일단 금전소비대차 즉 원금 반환을 약정한 대여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 그 다음으로 그 합의에 따라서 실제로 금전이 이전되었다는 점 끝으로 피고가 변제항변을 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아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절차상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

일단 송금은 여러 법적 원인일 수 있으니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경우, 추심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기로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카톡메세지에 투자라는 표현이 있어도 약정의 실질이 대여금 즉, 원금 이자의 반환이라는 점을 일관적인 맥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려운 대여금청구소송은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단연코!

대여금 투자 구별 프레임의 전문성, 메세지와 계좌흐름을 구조하는 전문성, 잔액 산정 및 정확한 청구액 산정의 전문성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