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없이는 넘을 수 없는 벽 

들어가며,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리고 운영하던 슈퍼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화장실에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질환 등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반복한다면, 이 정도면 가정을 완전히 파탄 낸 책임이 남편에게 있겠지요. 그 결과 이러한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책임을 집니다.

두번째, 상가 같은 부동산 재산, 어떻게 나눠야 유리할까요?

• 일단, 나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트에서 주된 역할을 한 내용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그다음으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거나, 혹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즉, 시가감정 등을 통하여 금전청구로 하는 등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기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으려면??

• 일단, '살림과 육아'의 가치를 당당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가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20년 이상 길다면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가정을 돌봤기 때문에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결혼 전 가져온 재산'에 대한 내 기여를 찾아내세요. 물론, 원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을 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상가의 세금을 내 월급으로 내줬거나, 낡은 부분을 수리하는 데 돈을 보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몫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 끝으로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입증할 필요도 있는데요. 결혼 생활 중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만약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언제, 어떻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중요한 기여로 인정해 재산을 나눌 때 더 많은 몫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는 건 빚뿐일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살았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빚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함께 쓴 빚만 함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눠야 할 빚은 가족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처럼 가족을 위해 함께 만든 빚은 부부가 같이 갚아야 빚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눌 필요 없는 빚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한 주식 투자나 도박으로 생긴 빚, 사치품을 사느라 생긴 카드값 등 원칙적으로 빚을 만든 사람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 빚을 말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빚이 우리 가족과 상관없이 생긴 빚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 빚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산분할 715,000,000원 인용받았습니다.

왜 이혼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한 법률과 계산이 얽혀 있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왜냐햐면, 상대방이 몰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현금으로 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는 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모든 계좌, 보험, 부동산 내역을 합법적으로 조회해서 숨겨진 재산까지 샅샅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또한, 나의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줄 수 있거든요. 즉,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라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나의 노력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과거 판례에 비추어 나의 기여도가 몇 % 정도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분할 방법'을 찾아주는데요. 이 경우 재산을 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지, 부동산으로 받는 게 나을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복잡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목표를 위해 싸워줍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냉철하게 내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