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대상 5인 이상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채한규 변호사

우리 회사가 중처법 대상인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에게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제정된 이 법은, 단순히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다수의 국내 기업이 중처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경영 책임자로 하여금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피할 수 없는 법적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오늘은 중처법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선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여기서 다루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핵심 적용 대상은 '경영책임자등'입니다.

경영책임자등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등)이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 담당 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즉, 등기부상 대표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조직 전체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중처법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은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개인 사업주까지 폭넓게 적용되므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필수입니다.

중처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입니다.

단순히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경영 책임자가 확보해야 할 핵심 의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최우선 경영 목표에 안전을 포함하고 이를 문서로 만들어 모든 종사자에게 공표하는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적정한 인원과 예산을 배정하여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년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 방안 및 이행하는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채널을 운영하는 비상 상황 대비 매뉴얼 및 종사자 의견 청취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재해 발생 시 법정에서 면책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 이행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조사의 핵심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경영 책임자는 중처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법적 대응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현장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된 내용이나 제출된 서류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 및 문서 제출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논의하여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는 재해 발생과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므로, 변호인은 이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예산 집행 기록, 위험성 평가 보고서, 교육 기록, 경영 회의록 등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 자료가 곧 경영 책임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법리 해석이 복잡하여 일반 형사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단순 사고 처리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체를 심판대에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법률 대리인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재해 발생 이전에 사업장의 현행 안전 관리 시스템을 진단하고,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에는 수사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 자료나 진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모든 대응을 지휘합니다.

최종적으로 형사 소송 방어 전략을 제시하여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무혐의를 끌어내는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펼칩니다.

중처법 대상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라는 안일한 생각은 곧 엄청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변호인과 상담하여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진단받고, 미래의 리스크로부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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