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공판 결정났을 때 징역 위기 뒤집는 방법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후 결국 구공판 결정이 됐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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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지?"

"내가 왜 공범 혐의를 받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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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곁에서 많이 지켜봐왔기에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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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경찰도 말이 안 통했는데 "판사라고 해서 내 말을 믿어줄까?"라며 자포자기한 심정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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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경찰조사를 망쳤어도 되돌릴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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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달책의 경우 징역 2년 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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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송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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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공판 결정났을 때 징역 위기 뒤집는 방법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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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3분만 집중해서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잘못된 걸 바로잡고 부족한 걸 보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걸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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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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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관이 의심하는 바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걸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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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몰랐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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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으로 넘어간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인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명이 됐을지 몰라도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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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가 문제 행위를 하는 당시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고의성을 넓은 의미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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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대면 면접도 안 보고 알바에 채용됐다거나, 일의 강도에 비해 급여가 이상하게 높았다거나, 일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라고 했다면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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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상한 점이 있는데도 일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건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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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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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왜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본인만의 근거를 만들어서 수사관이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의도에 맞는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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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험이 거의 없어서 다른 정상적인 회사와 비교하기 어려웠다거나, 다른 직원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라서 그 사람 이름을 쓰는 줄 알았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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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들었을 때도 '아 정말 알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높은 수준에서 진술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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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식 재판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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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단계에서 했던 말을 바꾸는 것이기에 훨씬 더 논리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이전에는 왜 잘못 진술했는지도 세세하게 풀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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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님입니다.

02.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면

대응 방향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들 중에는 안타깝지만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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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자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거나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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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감경 받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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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이 범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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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었으나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는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그 당시 상황을 토대로 상세하게 해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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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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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이 주장한 바 중에서 실제와 다르다거나 그들이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다투어서 혐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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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해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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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느라 피해자와 합의에 신경을 쓰지 못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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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이 열리기 전 신속히 피해자들을 컨택하여 현실적인 금액 내에서 최대한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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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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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가지 양형 사유만 가지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양형 사유가 쌓이면서 시너지를 일으켜야 감경이 가능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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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양형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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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 선불유심을 수십개 개통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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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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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선불유심 수십개 개통한 사건,

재판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유심을 대통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수십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넘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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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개통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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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의뢰인이 사기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 명의자임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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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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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전문성을 보고 결정하세요

오동현 변호사님 로톡에 남겨주신 의뢰인님들의 후기입니다.

당장 수임하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만큼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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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구공판 결정났을 때 징역형 선고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2가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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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훨씬 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위한 대응 전략 또한 마련해야 해서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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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법률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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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통지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소중한 기회를 누구와 함께 헤쳐나갈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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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구공판이라는 크고 험난한 파도를 잘 넘어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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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구공판 연락을 받으셨다면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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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 저희가 힘껏 도울 수 있도록 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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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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