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개통판매 보이스피싱 경찰서 출석해서 해명할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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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알바인 줄 알고, 또는 채권자의 압박에 의해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판매했다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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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니 깊이 의심하지 못하고 했을 거란 건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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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통된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기에 결코 법적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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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합의할 돈도 없는데 구속되는 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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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송치, 집행유예 등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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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개통판매 보이스피싱 경찰서 출석해서 해명해야 할 2가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으니 2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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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유심개통판매 보이스피싱,

사기죄 공범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나는 그저 유심만 개통해서 팔았을 뿐인데 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느냐"라고 억울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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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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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개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이기에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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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은 사기죄로 의율되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범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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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범죄에 관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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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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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유심 개통을 지시한 상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와 나눈 대화에서도 범죄를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자세히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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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건 아니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만한 정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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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면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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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범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선불유심 개통을 하게 된 과정, 현재까지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 내용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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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혐의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검토받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운 뒤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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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개통판매 보이스피싱,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남아있습니다

공범 혐의를 피했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유심을 개통했다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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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의율되는 것보다는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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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대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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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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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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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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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인책에게 넘어갔다거나, 벌어들인 수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미미하다거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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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하는 것이 감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겠지만 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모두 지급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걸 저희도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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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선불유심을 수십 회선 개통했음에도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아냈던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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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개통판매 보이스피싱,

수십 회선 개통에도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에 속아 수십 개의 유심을 개통해 넘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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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심들이 보이스피싱 대포폰으로 악용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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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수가 수십 개로 많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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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단순 명의대여로 죄명을 축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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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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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로톡 후기에 많은 의뢰인들께서 감사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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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개통판매 보이스피싱 연루된 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거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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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여러 의뢰인들을 곁에서 지켜봐왔기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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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것도, 범죄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한 일도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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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더욱 이런 분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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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 우선 짧게라도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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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편에 서서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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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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