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폰 경찰조사, "알바인 줄 알았다" 통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휴대폰만 개통해주면 수십, 수백만 원을 준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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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해서 알바를 한 것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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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수사관으로부터 대포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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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알바인 줄 알았어요."

"사기 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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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폰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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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몰랐다"는 말만 해서 경찰이 그 말을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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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은 단순한 유심 개통 알바를 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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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도구'를 제공한 중대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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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막연한 공포 속에 인터넷을 뒤적이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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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혐의 내용과 사건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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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서 법률 조언을 구하시든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받게 될 수 있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

흔히 선불유심 내구제라고 불리는 이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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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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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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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넘긴 유심과 대포폰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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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여러분을 사기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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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 명의 대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포폰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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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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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사기방조 등으로 확대해 판단할 수 있고 ​가담 정도와 정황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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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중요 기준은 '고의성이 있었는지'인데, 이 부분은 뒤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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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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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통신 단말기를 개통해 주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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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는다고 해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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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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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논의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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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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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많은 분이 대포폰 경찰조사에서 "정말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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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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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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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가 그 당시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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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범죄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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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본인의 시각에서는 의심하지 못하고 넘겼던 부분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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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심 정황으로 보일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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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 한마디, 그 당시에 했던 행동 하나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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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소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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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나 법원의 관점에서 사건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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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나 재판에서 억울한 점을 제대로 다투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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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실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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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고민한다고 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법률 조력을 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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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기 회의

보이스피싱 선불유심 대포폰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유심을 개통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광고를 접하고, 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십 개의 회선을 개통하여 넘겨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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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의뢰인의 명의로 된 핸드폰들이 보이스피싱에 범행 도구로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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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합의금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저희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치열하게 방어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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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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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싸움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요?"

"구속 영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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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경찰조사를 앞두고 많은 걱정이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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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걱정만 하고 계셔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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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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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하셨던 사정을 꼼꼼히 들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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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를 토대로 철저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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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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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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