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연루, 이것 때문에 무혐의 어렵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돼서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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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라는 의문이 잠시 들었겠지만, 이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걸 깨달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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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는 피해자가 해당 계좌를 신고하면서 은행이 조치를 취한 결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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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좌는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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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줄 모르고 계좌를 건넸는데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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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억울해하시며 '무혐의가 가능한지'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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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것 2가지'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반박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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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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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연루되었을 때 2가지 쟁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해드릴테니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범죄인 줄 모르고 계좌를 건넸어도,

처벌 피하기는 어려운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속은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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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된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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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혐의를 벗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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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피의자가 계좌를 넘기는 과정에서 최소한 수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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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가 말하는 대출 방법이 일반적인 은행 심사와도 달랐을 것이고 은행에서 계좌 정보를 묻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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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의심도 못하고 계좌를 건넸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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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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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라고 물어본 사실 자체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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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상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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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해서 혐의를 벗을 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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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당시에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본인만의 사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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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벗었어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설령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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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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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은 몰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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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선 안 된다는 점 정도는 누구나 쉽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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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위반죄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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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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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선 더욱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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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꼼꼼히 설명하면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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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을 토대로 전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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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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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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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통장 대여로 인한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게 되면서 도움이 필요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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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맡아서 의뢰인에게 고의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밝혀냈고, 끝내 혐의없음(불송치)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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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님의 후기,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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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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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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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 기관이 내 말을 반드시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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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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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도 미리 대응해야 하니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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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서 불송치·기소유예 등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을 토대로 사건 하나 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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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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