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특별한정승인으로 성공적으로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5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생활을 같이 하지 않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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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5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야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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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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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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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한정신청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통상 이를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이 때 변호사 없이 진행하게 될 경우 자칫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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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별한정신청'의 경우, 확실하게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