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으로 명절이 두려우신가요?

민예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평소 시댁과의 고부갈등을 겪고 계셨다면, 설 명절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극심하실 것입니다.

최근 고부갈등을 포함한 시가 혹은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이혼 상담 및 사건 의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배우자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와의 문제가 없어도" 시가 또는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은 고부갈등,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괴롭힘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에는 폭력과 같은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폭언,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서적 학대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가족의 행위가 신체 및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혼 판결을 내리고 있기에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즉,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시어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 대상은 누가 될까요?

시가 혹은 처가 식구들의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관계를 중재하려 노력조차 하지 않는 배우자의 태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신 경우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위자료는 상대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비물질적인 손해에 갈음하기 위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부부관계, 즉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부갈등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가족들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소송 시 제3자 예컨대, 시어머니 혹은 시누이, 장모님 등을 상대로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법원은 이혼 소송 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며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유책사유 및 책임 정도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극심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뢰인 혼자 진행하시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명절을 앞두고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이혼 솔루션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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