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간자 합의와 위자료
입니다.
"상간자를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할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소송에서 지면 어떡하지?"
위와 같은 생각때문에 억울함 속에서도
아무런 조치조차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부족한 증거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변호사의 전략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간자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1,5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을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의 고민: "소송을 하고 싶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으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1) 애매한 증거
메시지 중 일부 의심스러운 대화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엔 다소 부족한 상태
(2) 정신적 피로도
상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마주하는 것 자체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낌
(3) 현실적인 우려
소송으로 갈 경우 소요되는 긴 시간(6개월~1년)과 비용,
그리고 패소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고 싶었지만
소송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심신이 너무나 지쳐 계셨습니다.
이하얀 변호사의 해결책: '전략적 합의 대행'
저는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무리한 소송보다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전략적 합의'가 훨씬 실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① 상간자와의 모든 접촉 차단
의뢰인이 상간자와 연락하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상간자 측에 연락하여 대리인으로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② 압박과 설득의 기술
상간자 측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1) 현재 확보된 증거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
(2) 소송 시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는 현실적인 압박(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경고).
(3) 소송 판례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합의금 제시.
최종 결과: 소송 없이 1,500만 원 입금 및 종결
치열한 협상 끝에, 상간자 측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1) 상간 합의금 1,500만 원 지급
(소송 판결액과 유사한 수준)
(2)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 삽입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으며
이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추가 분쟁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3) 직접 접촉 제로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연락 없이 통장으로 합의금을 입금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신이 알려드리는 '합의'가 유리한 경우
상간자 소송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합의 대행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증거가 2% 부족할 때
소송에서 기각될 위험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빠른 해결을 원할 때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지만 합의는 한 달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3)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울 때
비공개 합의를 통해 조용히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4) 상대와 엮이기 싫을 때
변호사가 모든 소통을 대신하므로 의뢰인은 일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개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자칫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몰라 턱없이 적은 금액에 합의하거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결합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독소조항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하얀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듣습니다.
지금 상간자 문제로 밤잠을 설칠 만큼 괴로우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법적인 단죄와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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