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협박과 손해배상 청구, 대응 법률 전략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며 사법당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와 철도역에 수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 C군이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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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은 익명 메신저에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 초기에는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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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정에서 C군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고,

재판부는 부모님이 제출한 탄원서와 공범 검거 협조 여부 등을

양형의 참고 자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중 협박

칼부림이나 폭발물 설치 예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은 23년부터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게시글을 올리는 이들은 대개 VPN을 여러 번 중첩해 사용하면 수사망을 완벽히 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범행을 저지릅니다.

혹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얻는 비뚤어진 관심이나 순간적인 객기 때문에 앞뒤 생각 없이 위험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5년 2월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3월 18일부터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포심을 조장한 자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되며, 실행 전인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25년 3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예고 글은 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더불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포착된다면 '살인예비음모죄'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10대, 20대 자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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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쓰면 걸리지 않는다?

협박 글 게시자들은 수사기관을 비웃듯 우회 기술을 활용하지만,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집요할 정도로 철저한 추적을 진행합니다.

지난 수년간 쌓인 검거 노하우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이미 가해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해외 VPN 업체라 할지라도 테러나 대규모 공중 협박 사건에는 수사 협조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수사망을 벗어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접속 시간, 데이터 패턴, 게시글 작성 전후의 행적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끝내 범인을 특정해 냅니다.

앞서 언급한 C군의 사례처럼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며 큰소리치던 이들도 결국은 수사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공중협박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법적 대가가 매우 큽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적 정서와 사법부의 판단 모두 엄벌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수사를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C군의 사례에서 보듯, 수사기관은 형사 처벌 외에도 대규모 경력 출동과 학교 휴업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수천만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상황과 재범 방지 의지를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법률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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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을 대상으로 한 위협은 더 이상 가벼운 농담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 노하우가 정점에 달해 있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나 자녀가 이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대표 변호사를 찾아 최선의 해결책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