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폭전문변호사 방어하려 잡았을 뿐인데 공동폭행? 

대구학폭전문변호사 방어하려 잡았을 뿐인데 공동폭행?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주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사건이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쌍방폭력’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와 피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정당방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주학교폭력변호사로서 학교가 쌍방폭력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쌍방폭력’의 의미와 오해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쌍방폭력’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양쪽 학생 모두 폭력에 가담했다고 학교가 판단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자칫 진정한 피해학생까지 가해자로 분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경주 지역에서도 실제로 피해학생이 방어 과정에서 맞대응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쌍방폭력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폭력의 ‘선후관계’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입니다.

폭력이 선행된 이유와 시점이 명확해야 정당방위인지, 공격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실제 사례에서도 자녀가 먼저 폭력을 당한 뒤 대응했음에도

단순히 ‘양쪽 모두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쌍방폭력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주학교폭력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해

시간적 순서와 정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드립니다.

3. 상해 정도와 폭력의 강도 비교가 핵심입니다

쌍방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강도와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양쪽 모두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상해의 정도나 행위의 비율이 다르면 법적 책임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경주 지역 법원 판례에서도 쌍방의 폭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의 경위, 우발적 대응 여부를 종합해 책임 비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치료기록,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4. 폭력의 지속성과 맥락도 살펴야 합니다

단발적인 다툼인지, 이전부터 지속된 괴롭힘의 연장선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 충돌을 넘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특정 학생이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하다가 대응한 뒤 쌍방폭력으로 처리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괴롭힘 정황, 메신저 대화나 목격자 증언을 통해 사건의 배경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경주학교폭력변호사로서 저는 이러한 맥락을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5. 학교의 조사 절차와 증거 확인

학교폭력 사건은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기록을 확인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하며 목격자 조사 역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주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단순히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쌍방폭력으로 결론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조사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부당한 결정에 대한 재심과 법적 대응

심의위원회에서 쌍방폭력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단계에서는 폭력의 선후관계, 상해 정도, 정당방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경주 지역의 학부모님 중에는 재심을 통해 ‘쌍방폭력’에서 ‘피해학생’으로 판단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재심에서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자녀 보호와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학생의 심리와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감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 공식적으로 접촉금지나 분리조치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경주학교폭력변호사는 법률 대응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회복과 학교생활의 안정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중시합니다.

쌍방폭력 판단은 한 번 내려지면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 증거의 확보, 학교의 조사 절차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경주학교폭력변호사로서 다수의 학폭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학생과 부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히 대응해 왔습니다.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법적 통찰을 바탕으로 자녀의 권리와 미래를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