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후 합의금 협상법과 배상명령 활용 가이드

박세황 변호사

투자사기 합의금, '원금 회수'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사기 피해자의 무너진 일상을 복구하기 위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 전략을 설계하는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는 궁극적인 목적 역시 엄벌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대개 "남은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거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곤 합니다.

투자사기 합의금 협상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남은 자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략'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피해 원금 및 기대 수익: 당연히 투입된 원금이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약속받았던 수익의 일부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기회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위기 정도: 가해자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거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수록,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됩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필사적일 때가 협상의 적기입니다.

가압류를 통한 자산 동결: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 명의의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합의금 확보의 핵심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통한 압박: 가해자가 합의에 미온적이라면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실형의 공포가 커질수록 가해자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배상명령 신청 활용: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판결문에 피해 금액을 명시할 수 있어, 추후 채권 추심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Q1.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합의를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A: 가해자 본인의 재산이 없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위해 부모나 배우자 등 주변인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장 돈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가해자의 숨은 재산을 추적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2.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처벌을 아예 안 받게 되나요?

A: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받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이므로 실형을 살아야 할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이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합니다.

Q3.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도 공갈죄가 되지 않나요?

A: 피해액과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원금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극단적으로 벗어나거나 협박을 동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가 중재하여 법리적 근거(이자, 정신적 위자료 등)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시작입니다

투자사기 합의금 협상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과정이 아니라,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는 절박한 과정입니다.

가해자의 "돈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건마다 가해자의 성향과 자금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수많은 경제범죄 합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 전문가와 함께라면 끝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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