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고소 → 결과 : ‘가해자 검찰 송치 및 벌금형’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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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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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로,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달고,

심지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명확한 악의적 의도로 피해자의 일상 SNS 활동을 추적하며

‘좋아요’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순히 SNS 상의 괴롭힘이라 넘기지 않고,

명확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스토킹고소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증거 수집 및 고소장 제출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캡처, 가계정 활동 내역, 메시지 기록, 시간대별 스크린샷을 정리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성을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스토킹범죄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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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소인 조사 동행 및 진술 보강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SNS 상의 행위가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이 아니라 ‘일상생활 침해 수준의 스토킹’임을 강조했습니다.

③ 변호인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불안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행위를 명백한 스토킹범죄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④ 잠정조치 신청 및 연장 대응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 조치가 2차례 연장되도록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수사기간 내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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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찰 송치 및 구약식(벌금 500만 원)

사건은 철저한 자료 제출과 의견서 덕분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복적 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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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는 정식재판 없이 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추가 피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신고, 왜 단순한 접수만으로는 가해자를 멈출 수 없나요?

스토킹은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지만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미흡하면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위험이 큽니다.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고 접근을 막으려면 초기부터 법리적인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반복성과 공포심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범죄의 정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 기본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중 처벌 요인: 흉기를 휴대하거나 폭행이 동반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잠정조치 제도: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제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성공을 위해 변호사가 조력하는 핵심 과정은 무엇인가요?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법적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증거의 구조화: 메시지, SNS, 녹취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반복성을 입증합니다.

• 잠정조치 신청: 가해자의 추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속히 끌어냅니다.

• 조사 단계 동행: 피해자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 의견서 제출: 가해자의 범죄 의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서술해 처벌을 유도합니다.

스토킹고소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수사 단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됩니다.

• 초기 고소장 패키지: 증거 구성과 고소장 작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약 30~70만 원 수준입니다.

• 수사 단계 조력: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을 포함하여 약 100~200만 원대입니다.

• 재판 및 종합 대응: 공판 참여와 합의 전략 등을 포함하며 사안에 따라 200~400만 원 이상입니다.

• 변동 요인: 사건의 긴급성이나 지역, 증거 확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을 살펴볼까요?

• Q. 연락을 한 번만 했는데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A. 단발성 행위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나, 내용의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A. 잠정조치 위반으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나요?

  • A. 현재 스토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가 가해자의 집착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는 단순한 기록의 제출이 아니라 가해자의 재범 의지를 꺾는 전략적인 싸움입니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법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여 실질적인 처벌과 보호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의 힘을 빌려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