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 단순 채무불이행과 기망행위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믿고 소중한 금전을 맡겼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충격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수사기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법리적 입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4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가해자는 허위 계약서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쌓았으나 결국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사기죄를 가르는 한 끝 차이는 바로 '돈을 받을 당시의 상태'입니다.

법원이 유죄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사건은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으며 철저히 증거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의를 얼마나 날카롭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저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기망 수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관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리적 완성도를 높입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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