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사실관계 소명으로 전과 남기지 않고 기소유예 

즐거웠던 술자리가 형사 사건이 되기까지

지인들과의 가벼운 술자리가 한순간에 성범죄 혐의로 변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당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 말은 주취 상태를 핑계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매우 크며, 오히려 엄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사실관계 사이? 오해가 부른 접촉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퇴근 후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지는 술 자리라 평소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옆 테이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마음이 잘 맞아 합석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게 장난을 걸어오자 이를 스킨십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잘못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은 결국 강제추행 고소라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체 접촉의 의도나 수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해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평생 성범죄 전과를 안고 살아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조명이 어둡고 사각지대가 많아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시 동석자들을 개별 면담하여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후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와 강압적이지 않았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전략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여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 후,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성이 현저히 낮았음을 소명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했던 메시지 내역과 평소 두 사람의 원만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의 비난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 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본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성추행은 초기 대응에서 어떤 법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