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퍼마약 배송 취소 실패하여 밀수, 변호인이 직접 수령해 무혐의 

파퍼마약 배송 취소 실패하여 밀수, 변호인이 직접 수령해 무혐의

해외 성인용품 사이트에서 '오르가즘 강화제'나 '지연제'라는 문구만 보고 호기심에 구매했다가, 마약 밀수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뒤늦게 해당 물품이 '파퍼(러시)'임을 알고 취소를 시도했으나 배송이 시작되어버린 상황에서, 변호인의 기지를 발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성인용품인 줄 알았는데 임시마약류?

의뢰인 A씨는 평소 이용하던 해외 사이트에서 'Long-lasting(지속력 강화)'이라는 설명만 보고 사정 지연제인 줄 알고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주문을 마친 후에야 의뢰인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파퍼(Poppers)'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의뢰인은 즉시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배송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물건이 한국 세관을 통과해 집으로 배달되는 순간, 의뢰인은 꼼짝없이 마약 밀수 현행범이 될 위기였습니다.

파퍼(러시)의 위험성: 징역 10년의 무게

국내에서 흔히 '러시'라고 불리는 파퍼는 '알킬 니트리트류' 성분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퍼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이를 밀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은 해외 직구 물품이 도착하는 순간 '밀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을 제가 받겠습니다!

저희는 물건이 이미 세관 검사를 통과하여 배송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취 거부를 하더라도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의뢰인이 직접 물건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이에 저는 파격적인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1. 변호인의 대리 수령 및 자진 신고

의뢰인이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제가 택배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관할 경찰서로 이동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고 자진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을 손에 넣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기 위해, 제가 직접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2. 고의성 부재의 입증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매 직후 판매자에게 보낸 취소 요청 메시지 내역, 그리고 물건 도착 전부터 저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여 반송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본 정황 등을 제출하며 '밀수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혐의없음(무혐의)

검찰은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된 객관적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구매했고, 무엇보다 국내 도달 전부터 수취 거부를 위해 노력한 점과 변호인을 통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밀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수는 되돌릴 수 없어도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는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취소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마약류를 주문했고 배송이 시작되었다면, 물건을 받고 나서 고민해서는 늦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물건이 손에 들어오기 전, 선제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