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청물 판매, 초범이라도 실형?

장휘일 변호사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이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직자들까지 타깃으로 삼은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 뉴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협박 사건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딥페이크 나체 사진 협박, 이제 공직자까지 노린다?

최근 서울 강서구의회의 모 의원을 포함한 전국의 여러 구의원이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된 신체 사진과 함께 금품 협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범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숙박업소에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메일로 보내며, 수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가 속출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된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의 강력한 의지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법률적 전문성으로 지켜드리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사화된 구의원 협박 사건과 같이,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관련 처벌 수위와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및 유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딥페이크 제작 및 협박, 처벌 수위는?

과거에는 단순 합성물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형법상 공갈죄까지 경합되어 형량은 대폭 높아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직자를 대상으로 당선을 방해하거나 정치적 타격을 줄 목적이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2.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간혹 호기심에 제작된 영상에 연루되거나, 본인도 모르게 유포 과정에 개입되어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합성인 줄 몰랐다"거나 "공유만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남은 흔적은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구되기 때문에, 무작정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당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 연루,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경위

대학생 P씨는 호기심에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유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