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 받은 피고를 위한 실전 대응전략 3가지 

상간자위자료 소장을 받으셨다면,

💡상간소송 피고입장,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상간자 위자료 피고 승소전략 3가지!

💡상간피고, 실력좋은 대리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관계라며

위자료를 청구당했습니다.

​

저도 할말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받는 순간

그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피고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내며 책임을 져야하는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전략을

실제 승소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간소송 피고입장에서

소장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해당 글 5분만 집중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

​

✔️ 어디까지가 외도일까? 정확한 이해!

​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현재 법원은 물리적인 스킨쉽 뿐만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까지도 부정행위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

과거 간통죄 시대에는

성적 관계 입증이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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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만남,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데이트 증거만으로도

부정한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절대 소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

"나는 떳떳하니까 대응하지 않겠다"

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설령 단순 직장 동료였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소송이라도,

법원에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원고측 위자료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고스란히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피고 승소전략①

위자료 감액, 이렇게 이끌어 냅니다.

부정행위 사실이나 유부남녀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자료 감액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어

일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교제기간의 길고 짧음

✔️신체접촉의 정도와 빈도

✔️원고부부의 혼인관계 상태

✔️혼인파탄에 대한 피고의 기여

✔️피고의 반성태도 및 경제적 능력 등

✔️원고부부의 이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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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정도를 참고하여

법원은 위자료액수를 결정하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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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간피고 기각 및 감액사례를

수많이 다뤄온 곳

실무 핵심포인트는 어떤게 있을까요?

​

①피고에게 유리한 점 부각할 것

②원고에게 불리한 점 확인할 것

③구상권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할 것

④필요시 맞소송도 불사할 것

⑤별도 합의시도를 적극 활용할 것

상간피고 승소전략②

원고부부가 이미 혼인파탄 상태였다면?

"배우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소송중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했어요"

​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보는것이 전략적 진행일 수 있습니다.

​

즉, 원고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났다면

그 이후의 만남은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주장해야할 핵심논리는

의뢰인(상간피고)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것이 아니라,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것이겠죠.

​

보통

✔️별거중이라면 별거기간과 그 경위

✔️부부간 연락 단절 정황

✔️원고부부간 갈등의 구체적 내역

✔️원고부부의 이혼절차 진행상황

✔️제3자의 진술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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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이혼 숙려기간은 다릅니다.

"이혼 숙려기간 중이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이혼 숙려기간은 관계 회복을 재고하도록

주어진 제도입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화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숙려기간 이었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과

혼인 파탄 책임이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상간피고 승소전략③

상대방이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기각주장!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줄 몰랐다는건

부정행위 고의가 없다는 것의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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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진정으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없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입증방법과 전략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

✔️상대의 거짓말 입증전략

"미혼이야" 또는 "이혼했어" 등의 대화기록

SNS에서 싱글임을 암시한 게시물

결혼계획을 함께 세웠던 증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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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지는 상황

지인소개로 만나며 소개자도 미혼으로

알고있었던 경우

결혼준비를 실제로 했던 흔적

상대방 가족을 소개받았던 정황

등이 있을 수 있겠죠

​

상대방이 돌싱 혹은 미혼이라고 속였나요?

그렇다면 되려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닐까요?

​

그 경우

상간소송기각을 통해 확실히 대응하여

마무리 한 뒤, 우리측 손해에 대한 청구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이후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

❌ 기혼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만남을 지속한다면,

위자료가 더욱 증액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므로

즉시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 원고와 무방비로 만나는 것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준비 없이 원고를 만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뢰인의 말과 행동이 녹음,녹화되거나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가급적 대리인과 상의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

❌ 거짓 주장이나 과도한 변명

억울하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과도하게 변명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수있겠죠..

이는 추후 불리하게 활용될 여지도 있겠고요.

대리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에 맞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피고입장,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상간소송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억울한마음을 전달하는것만으로

기각이나 감액을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했는가

✔️법리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구성하는가

✔️원고측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는가

✔️우리측 주장에 대한 최선의 전략을

사안에맞게 잘 세우는가

​

등 같은사안이라도 누가 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차이 일 수 있습니다.

​

억울함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과

실제로 억울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관철시키려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피고 측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 3천만 원 청구를 2백만 원으로 감액

💡 구상금 청구로 실질적 부담 최소화

💡 협상을 통한 청구 취하 성공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간 원고 입장의 승소 또한 다수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라는 변함없는 변호철학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