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음주 동종 전과,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음주운전 재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알콜농도가 높게 나올까 두려워 아예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도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사실을 들킬까 봐 회피하는 듯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위법 행위이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범을 저질렀을 시에는 더욱 높은 형이 내려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신 의뢰인 A 또한 동종 전력을 다수 지닌 상태에서 또다시 본 혐의를 쓰고 말았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개시된 건데요.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A는 법무법인 법승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집행 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A는 다수의 음주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높은 실형이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신속,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지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감형을 목표로 한 채 진술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A와의 면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한 뒤 진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을이어 가 보았고요.특히 어쩌다 범행에 이르렀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고, 재판부에서도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집행 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재범은 더욱 불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는 이미 음주운전 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차를 몰아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존재했습니다. 충분히 실형 선고를 받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대전도로교통법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요.아무래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기에 위기 극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A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중 처벌 조항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에서 소개했던 ‘초범일 때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처벌이 내려지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조사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 자료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확률이 없다는 부분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차근차근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