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로부터의 방어 전략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로부터의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나 정당한 훈육조차 학대로 오인되어

신고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 처벌을 넘어

자격 정지와 취업 제한 등 직업적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및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행법과 법원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교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데,

아이를 높은 곳에 방치하거나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또한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아이를 강하게 흔들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장 무서운 것은 실형 여부와 별개로 내려지는

'취업 제한'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수년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교사로서의 삶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공 사례:

보육교사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를 찾아오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고소 내용과 CCTV 영상이 수사 기관에 제출되어

의뢰인들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각 선생님들의 행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일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던

교사 A씨의 경우,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당시 행위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교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교사 B씨와 원장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죄 전략을 펼쳤습니다.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B씨의 행동이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했고,

원장님에 대해서는 평소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씨와 원장님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상담후기: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아동학대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맥락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전체 방향이 결정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전체 맥락 없이 특정 장면만 반복 재생될 경우

교사의 의도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CCTV의 앞뒤 상황을 분석하여 행동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수사 기관의 질문에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답변을 구성해야 합니다.

보육 현장의 특수성과 아동의 발달 특성을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아동학대 전문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